민·당·정 협의회…연내 초과생산 예상된 밥쌀 재배면적 2만ha 즉시 시장격리
암소 감축규모 13.9만→14.9만마리, 한우값 하락 통제…중장기대책도 논의
한우공급 3년 전부터 사전경보, 농협 가격선도 제고…성수품은 최대 50%할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헥타르·10만톤)를 즉시 격리하고, 암소 1만마리를 기존 계획(13만9000마리 감축)에서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엔 여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자리했고 업계에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홍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고 밝혔다.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 초과생산량을 추가 격리한다. 이와 함께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상향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000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추석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해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공급 확대에 주력 중"이라면서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송미령(오른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송미령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