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 직 상실했던 진보진영 곽노현 前서울교육감
당시 선거비용 30억대 미납…10·16 보궐선거 재도전에 韓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郭 '고소' 발표에 韓, 진성준 '시민 상식상 출마 부적절' 당일 비판 소환
당시 선거비용 30억대 미납…10·16 보궐선거 재도전에 韓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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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10월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모로 적절치 않다"고 한 원내대책회의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선거 후보를 매수해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 실형을 살고 나온 '진보 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닌가. 곽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이 준비 중인 해당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취지다.
한 대표 역시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하지 않나. 그 돈 어디서 나오나. 선거관리위에서 곽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 30억(당선무효된 선거비용)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거(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출마하려고) 기탁금을 낸 효과가 없을 거고,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진보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3년 가석방,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피선거권 회복)했다.
미납한 선거 보전비용 30억여원 문제를 한 대표가 꼬집자,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해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의 대표자(또는 간부 등)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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