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연금 땐 추가 세제 혜택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 유도를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가 되면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받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종신 수령 세율을 3%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이후 4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20년을 넘기면 50% 감면을 하기로 했다.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인 별 과세표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 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다르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야당이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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