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다.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여당 반대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어떤 법안을 올릴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을 동시 상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둘 다 중요한 법안이지만 시급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는데 선거법은 공소 시효가 곧 다가오기에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