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는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응급의료 임계치가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공백 우려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났다가 다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불신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점 재검토로 정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정원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일단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게 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우선 조건을 걸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과정에서 전혀 합리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정원을 증원한 뒤 올해부터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2025년 증원은 이미 결정됐고 이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으나 이미 내년 증원이 진행된 후 그 다음해 논의를 한다면 증원에 맞춰 늘려놓은 교수와 시설 등은 또 어떻게 되겠나"라며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문발차'로 여·야·정 협의체로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참여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안의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대 국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