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질 검증이 아닌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특검법·탄핵안 남발 등 정치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 정부의 인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정조준했다.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냐"며 "김 여사 측은 디올백의 국고 귀속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증거인멸 행위와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윤 정권이 임명한 인사를 보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를 방조하지 않나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전시물을 배치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항의 한 번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렇다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수 있고 후보자에게는 고역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의원들이 대신 묻는 것이기에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사례에 가치 판단적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도 답변을 강요했고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며 발언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게 적절한 건가. 부적절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데 답변을 강요하는 의사진행이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곽규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뭐니 그런 질문을 하니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다만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계속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 법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탄핵 남발과 계엄설을 공박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야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잡기를 하며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계엄설까지 나온다"며 "우리 하늘에서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일부에서는 기폭장치까지 발견됐다는 이 엄중한 시기에 계엄을, 탄핵을, 특검을 논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날을 세웠다.조배숙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어디였느냐에 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국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라며 "김 장관이 일본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옹호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거에 중국 신장에 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위구르족은 생김새도, 언어도, 종교도, 역사도 다르다. 중국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라며 "그런데 여권을 보면 중국으로 나온다. (김 장관의 발언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이 좋아서 얘기했다는 건 아니다. 이를 가지고 친일이라며 공격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