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별 지구 11월 발표
상황별 최대 3.9만가구 선정 예정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상황별 최대 3.9만가구 선정 예정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안이 나왔다. 이로써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을 제외한 4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고양 일산도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정부는 올 11월에는 이들 대상지 중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우선 추진할 선도지구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남시가 내놓은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분당의 기준용적률은 315%다. 현재 분당은 평균 용적률이 174%로 9만6000가구(23만명) 규모다. 기본계획안 하의 기준용적률로 재건축을 하면 5만9000가구(12만명·61%)가 추가로 늘어난다. 재건축을 통해 분당은 총 15만5000가구, 약 35만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올해 최대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가구를 꾸준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1기 신도시 중 기본계획안이 가장 먼저 공개된 부천 중동은 기본 용적률을 기존 216%에서 350%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5만8000가구는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과 업무를 결합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의 기본용적률 또한 각각 204%, 207%에서 33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이후 평촌 5만1000→6만9000가구, 산본은 4만2000→5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평촌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다. 안양시 청사 이전 용지를 중심으로 지식산업기반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 나라 최초의 신도시였다. 당시 경기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에 총 29만2500여가구가 공급됐다. 1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는 1991년으로 올해로 33살이 된 셈이다.
오는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 주택의 94%인 27만5000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된다. 노후 주택이 매년 수만가구 수준으로 쌓이면서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 또한 커졌다. 그러나 이미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수요 분산을 위해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동원해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중동·산본·평촌에 이어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며"앞으로 공개 예정인 일산을 포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기본 계획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선도지구 경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1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면 총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 신도시별로 최대 지정 물량은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이다.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에서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사를 통한 신탁방식 사업을 선택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분당은 현재 샛별마을·아름마을·시범2구역 등이 주민동의율 90%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일산에서도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는 단지들이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하게 재정비된다면, 신규택지 등을 통한 주택 공급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통해 신속하게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간 3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1기 신도시의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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