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 수장들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돌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다 이날 은행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이원장은 정책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후에도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정책적인 실책을 거듭 인정했다.
이 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정책적 잘못을 꼬집은 후 은행들이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는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4일 공개석상에서 은행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정책운영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이 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대출 정책 공조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돌출 발언들이 시장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대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 원장이 일단 한 발 물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들어 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1조3000억원 불었지만, 다음날 하루만에 160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다만 이 원장은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 한 후 "필요시 강경대응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서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9~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