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장 간담회 논의 내용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장들은 풍선효과와 정책금융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은행장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은 공통적으로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 이런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해 온 나머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 대출여력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지속한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경기는 부진한 상황이라서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 모력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장들은 7~8월중 가계대출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급증한 탓에 가계대출속도조절이 어려웠다며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도 은행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장들은 여신심사를 강화로 대출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절벽 등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대출 신청물량, 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헤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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