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미 4조7000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4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 의장 일가의 물납 포함 5조원대의 상속세는 적지 않은 결손 보전 효과가 있지만,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4000~5000억원 정도여서 전체 결손을 보충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작년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367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것이다. 대부분 법인세 감소에 기인한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7월까지 9조1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수입 예상치(14조7000억원)의 62%가량이 걷힌 셈이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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