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소요로 경제 부담
"코로나 재난지원금 효과 낮아"
양곡관리법, 농민표 다분히 의식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 중엔 재원대책도 없이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는 포퓰리즘 법안이 상당수다.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한 국가 및 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원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지만, 문제는 재정투입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분석을 참고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5월 전 국민대상으로 지급된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 것은 26.2%~36.1% 정도다.
국가의 난제인 저출산 타개책으로 제시한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안법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채무가 1126조7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무려 59조 400억원이 늘은 규모다.
아동수당법은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은 출생 후부터 만 18세까지 국가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면 보호자가 최대 10만 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현실성 문제가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로 2028년에는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전액 사라진다.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소상공인지원법),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공개(은행법) 등은 금융사 등에 부담을 전가한 법으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법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데,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연일 폭락하니 정부가 남는 쌀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양곡 매입·관리에 배정한 총 예산은 2조 792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쌀 재고 관리에만 올해보다 11.5%나 급증한 45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채무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쟁성 법안을 당리당략에 재활용하는 것도 여전하다. 당론 법안 중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들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안을 지지층 결집과 정권 탄핵 명분쌓기 등에 활용하려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민주당에서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이, 진보당에서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참여 의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토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