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 주변의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주민보상비 등을 통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군 단위의 주민들이 4~5년에 걸쳐 몇백억 이상의 돈을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댐 건설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파크 골프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역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크 골프장이 인기가 굉장히 좋다"며 "이번에 댐 건설 지역의 주민보상비를 이용해 파크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파크골프장 건설 등은 국가 지원이 어렵다.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는 기준도 까다로웠다. 그러나 이를 주민 보상비와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제가 만났던 분 중 지역 경제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자 하는 분도 있었다. 대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랑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보상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몇 배 늘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아직 협의 중이다"며 "22년 전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의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개한 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댐 건설의 구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댐 건설에는 적어도 수조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신·증설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능 측면에서 기존 다목적댐이나 홍수조절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