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정부의 의료대책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랐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느니 전 정부들도 책임이 있다느니 하며 책임 회피에 남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2만㏊의 밥쌀 재배 면적을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진심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초과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