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체토론를 했으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안조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토론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법사위는 재석인원 10명, 찬성 10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정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어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처리…지역화폐법도](//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1102109958078006[1].jpg "[속보]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처리…지역화폐법도")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체토론를 했으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안조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토론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법사위는 재석인원 10명, 찬성 10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정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어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속보]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처리…지역화폐법도](http://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1102109958078006[1].jpg "[속보]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처리…지역화폐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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