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미래세대에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회성 지급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현 정부의 소득 보조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현 정부에서하고 있는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등의 소득 보조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