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가계부채'란 분석이 나왔다. 과거엔 부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BIS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말 222.7%에 달해 100%를 넘었다"며 "부채 상환과 이자 부담이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말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해 100% 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실제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런 신용 재배분은 과잉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한 뒤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BIS는 분석했다.
BIS의 경고는 최근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핵심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설정한 한국은행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손쉽게 경제를 이끌어오던 과거 정책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도 전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