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법에 "재정정책" 추진 주장
與는 "'재명세'로 금융위기, 개미 기회사다리 박탈" 공세…최상목 "금투세 폐지" 확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차인 11일 여야는 경제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드라이브 중인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가 의무지원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놓고 다퉜다. 내년 시행여부로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정책"이라며 "4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금살포' 비판을 의식한 듯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선별해서 지급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하자"며 "온누리상품권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25만원 특별법 반대 이유'를 물었는데 최 부총리는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일회성·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게 민생지원 효과가 클까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건 '항상(장기적으로 확실히 발생할)소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년째 예산에 국민 30%가량에 대한 소득 보조가 1인당 200만원 정도 반영됐고, 이를 더욱 높이겠다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단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등으로 하고 있다"며 '맞춤형'을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관해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 잘못이라고 지적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은 티메프 경영진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시행 전 폐지론에 휩싸인 금투세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재명세(이재명+금투세)'를 화두에 올리며 "요즘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장(국내 증시)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재명세' 하나로 국장·금융위기란 말이 나온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 중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다는 상위 1%가 전체 보유상장 시가총액의 53.1%를 차지하지만이를 상위 1%만 아닌 대다수 투자자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학계 일각의 견해를 들어 "투자자끼리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시가총액 50% 이상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 개인투자자 전체 악영향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또 대학생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하면 그냥 해외투자로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금투세 시행 이후 증시 위축과 부동산 자금 쏠림이 동반된단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큰손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영끌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투자 여력이 없는 대다수 개미(개인투자자)는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단 것에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소영 의원 등이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을 지배주주에게서 찾는 질의를 하며 금투세 직접 논쟁과는 거리를 뒀다.
한기호·전혜인 기자 hkh89@dt.co.kr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국 주식시장 기업가치 저평가 원인을 묻는 질의를 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