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했다. 여야는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들어가기 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본격적인 법안 토론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바로 충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여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야당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이에 대한 공정성을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객관적 중립성과 관련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이 대답을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며 신중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두고 또다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유야무야 됐다.
결국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토론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법사위는 재석인원 10명, 찬성 10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지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