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투자현장 애로해소"…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연 300만톤 LNG 공급…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층간소음 바닥 하자 기준 신설…신축 주택 사전방문에 '제3자' 허용
"투자현장 애로해소"…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연 300만톤 LNG 공급…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층간소음 바닥 하자 기준 신설…신축 주택 사전방문에 '제3자' 허용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인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며 "연 3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조성한다"고 전했다.정부는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202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 이번 추석기간 소상공인의 추심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층간소음 등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법령상 신축 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차'를 추가해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국민들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