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나흘차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반된 응급의료위기 책임론 공방이 격화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라고 맞받으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권에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일 시비로 충돌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출석에 고성을 지르며 퇴출을 압박했다.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연간 2000명 의대(기존 정원 3058명)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걸린다. 2035년 정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며 "국민은 힘든데 정부는 잘했다는 태도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들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석에서 고성으로 항의가 잇따르자 한 총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며 "의석에 있는 의원들은 좀 가만히 계시라"고 맞섰다.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비판엔 "가짜뉴스"라며 "죽어나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발언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질의자인 남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보건의료 재난'을 국민에게 사과하란 요구엔 "최선을 다하는 데에 협조해달라"며 불응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례가 속출하는데 가짜뉴스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죽어나간다는 말이)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 기사 등 이런 분들을 얼마나 서운하게 할까' 그런 생각의 표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문책 여부 질문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라며 "문제에 있어 본인들이 다 사과를 했다"고 일축했다. 의료공백 사태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엔 정부보다 1만2000여 사직 전공의 책임이 먼저라고 버텼다.
김문수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해결해", "일본으로 가세요" 등 야유를 보냈고 여당 측은 김 장관을 박수로 맞았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일제시대 한국인 국적은 일본'이란 발언 등으로 야당과 충돌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 노동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파업에 따른) 노동 손실일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1세대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입금체불 문제'로 질의하자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기업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기호·전혜인기자 hkh89@dt.co.kr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첫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