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전체 요양기관의 약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면서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며 요양기관 참여 확산을 위해 의료계와 EMR(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진료기록부 등)업체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EMR업체, 생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4235개) 및 보건소(3490개)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로 참여 비율 48.9%, 청구 건수 비율(추정) 42.8%다. 이중 283개 병원(참여 비율 3.7%, 청구 건수 비율(추정) 36.7%)은 시행일부터 즉시 참여하며, 이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 시스템 개편 문제 등으로 순차 정비해 후속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보건소(3490개)가 추가로 참여하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6만9000개)·약국(2만5000개)도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해,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EMR업체가 적정 비용 수준을 논의해온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업계의 조속한 최종 의견 조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논의 중인 비용 지원 규모는 개발비의 경우 유형 당 1200만원 내외 등이고, 확산비 및 유지보수비는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부담이 없다"며 "의료 정보의 경우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는 만큼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MR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며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하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