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7달 넘게 의정(醫政)충돌을 고조시켜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할을 넘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공감도도 3분의1을 넘었는데, 한동훈 당대표 측과 비주류에서도 장·차관 교체론이 대두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왼쪽은 지난 9월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이른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14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격주여론조사 9월2주차 결과 통계표(지난 10~12일 조사·전국 성인남녀 2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전화임의걸기 100%·전화ARS·응답률 2.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을 두고 '공감한다'는 응답이 64.2%(매우 공감 52.4%), '공감하지 않는다'는 32.0%(전혀 비공감 18.4%)로 집계됐다.
응답자 전국 7개 권역별 '공감' 응답이 최소 58.0%(강원·제주)를 나타내며 '비공감'을 압도했고, 연령별로도 '공감'은 70대 이상(50.2%)부터 40대(74.9%)까지 모두 과반을 이뤘다.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4명·이하 가중값)은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 공감 85.3%에 비공감 12.6%, 조국혁신당 지지층(114명)은 공감 83.7%에 비공감 13.7%로 압도적 격차가 났다.
소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개혁신당(75명)에서도 경질론이 62.1%로 반대 37.9%를 눌렀다. 원내 친윤(親윤석열)계·대통령실·정부와 한동훈 대표가 대치 중인 국민의힘 지지층(685명)에선 경질론 35.2%에 반대 61.2%로 반대 우세가 나타났다. 무당층(188명)은 경질론 59.0%에 반대 27.6%로 집계됐다.
이념별 진보층(549명)은 85.7%가 경질론에 찬성 응답하고 12.8%만 반대했다. 중도층(693명)도 68.3%가 경질론에 공감, 28.2%가 비공감해 2대 1 이상 격차를 보였다. 보수층(565명)의 경우도 44.1%가 공감하고 비공감 52.9%로 여당 지지층에 비해 격차가 줄어 한자릿수를 나타냈다. 이념 잘 모름(197명)에서도 경질론이 47.5%인데 비공감은 39.4%로 비교적 낮아졌다.
지난 9월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사진>
이번에 27.7%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 국정 지지 응답층(555명)에서만 경질 반대가 75.9%로 여당 지지층보다 강경해 찬성(20.4%)의 4배에 육박했다. 70.0%에 이른 국정 부정층(1404명)은 82.2%가 14.9%만 비공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의새, 카데바(기증 시신) 수입·공유, 전세기 의료, 전화 되면 경증' 설화(舌禍)에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한 대표는 줄곧 의사가 정부의 적(敵)이 아니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정부엔 13일 "(협의체는)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의료계는)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고 받아쳤다. 반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 대통령실 행사에서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저와 정부는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의료위기론을 '가짜뉴스, 과장'으로 일축하고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글 발췌 여론전을 반복해 '범죄 프레임'을 일반화한 데 이어서다. '반개혁 저항 카르텔' 낙인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을 겨냥했던 것과 유사한 화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