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편의점 직원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에 따르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편의점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20대 여성인 B씨가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자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B씨를 다시 편의점을 안으로 데려온 뒤 몸수색을 했다.
A씨는 B씨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몸 수색을 거부했음에도 B씨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 등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에게서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해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