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1조3622억원)보다 무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는데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000억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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