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과징금 처분 증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돼 전년(119건)보다 30%가량 늘었다.
조사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무차입 공매도를 대거 적발했다. 유형별(기타 48건 제외)로는 부정거래(39건), 지분보고 의무(16건), 시세조종(14건), 미공개정보(13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검찰고발 등 후속 제재로 이어졌다. 작년에는 과징금(46건)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이어 수사기관통보(41건), 검찰고발(31건) 등이었다. 2022년 경고 등(42건) 수위 낮게 제재한 것을 감안하면 작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의 적발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면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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