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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