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제자리여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20∼2023년) 간 '소아 청소년 특정질환 진료건수'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초·중·고 학생은 2020년 43만6779명에서 2021년 56만7310명, 2022년 66만9489명, 지난해 71만6910명으로 급증했다.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는 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위(Wee)센터가 병원에 연결해 준 학생 수는 2020년 4923명에서 2021년 6240명, 2022년 7826명, 지난해 1만531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위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지역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전문적 의료상담이 필요해 보이면 학생에게 병원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0억5400만원이다. 2023년도 결산 예산은 10억3600만원이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15억54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돕는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이는 교육청 사업과 국고를 투입하는 교육부 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의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은 시교육청 개별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마음건강 관련 교육 콘텐츠나 연수,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다.
고 의원은 "마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학생 수가 늘고 있는데, 학생 건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대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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