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국회의 수출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협은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협은 연초부터 이달까지 발굴한 무역업계 규제·애로와 건의사항 163건을 산업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선별해 양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3가지 분야별 입법 지원 요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속처리, 바이오·에너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등 법 개정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원 증액한 2조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 8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산,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무협은 기대했다.
무협이 작년 상반기에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보다 10% 증가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