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는 19일부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돼 있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한 날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 같은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모수개혁 및 구조개혁을 통합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면 막을 올리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