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임기 시작
김여사·文일가 의혹 등 난제 산적
선거법 수사·李재판 선고도 주목
'심우정 검찰'이 19일부터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정치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심우정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10여명의 여야 의원도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심우정(사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의 당면 과제는 정치권 수사다. 전·현직 대통령 가족과 제1야당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심 총장이 가장 먼저 직면할 사건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지만, '최재영 목사 수심'위란 변수가 생기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졌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가운데, 심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관심사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달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정치적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심우정 호가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10여명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많은데다,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도 10월에 예정돼 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10월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