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부터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 미뤄뒀던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되면서 정작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현안조차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협치는 더 멀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2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상정권을 쥔 우 의장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본회의를 연휴 뒤로 미룬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리 합의된 26일 본회의 외에는 일정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발했으나 19일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약 20일 남아 있어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은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본회의 불참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 각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또다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가 40%에서 30%가 되고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꼬집은 것이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그나마 공감대를 이뤘던 협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유일한 성과로 손꼽혔던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도 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로 정책위의장 회동이 무산되면서 표류 중이다. 여야가 서로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조차 못하는 상황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