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확대 필요 목소리도
18일 개인투자용국채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0.29대 1, 20년물은 0.33대 1로 집계됐다.
도입 첫 달인 지난 6월 10년물은 3.49대 1을 기록했고, 이후 7월 1.94대 1, 지난달 1.17대 1로 매달 경쟁률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20년물은 0.76대 1에서 0.27대 1까지 떨어지며 4개월 연속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만기까지 보유시 표면금리와 함께 정부가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복리 적용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도 함께 떨어져 투자 매력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출시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내리면서다.
기재부가 가산금리를 높이며 금리 하락 폭을 낮추려고 했지만, 투자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기재부는 10년물 기준 가산금리를 6월과 7월 0.15%에서 지난달과 이달 0.22%로, 20년물은 0.30%에서 0.42%로 올렸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만기까지 보유해야 혜택이 큰 저축성 상품이라는 점도 청약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만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고 가입 1년 뒤 중도 환매만 가능해 금리가 투자 유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채권 투자 수요는 '매매차익'에 집중된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만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만기를 줄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5년물 도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이 흥행을 위해 5년물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재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 취지가 노후 자산 형성인 만큼, 만기가 짧은 상품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세제 혜택 강화는 현재 매입액 2억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혜택에 대해 매입액 한도를 강화하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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