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국내증시가 '대폭락' 사태를 겪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로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정치적 이슈'로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폐지 방침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는데, 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유예 입장을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은 물론 최근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회을 열고 찬반 토론을 연다.
법안의 시행이나 폐지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힘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예상되는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찬성과 반대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금투세가 도입된 뒤 현행 증권거래세와 비교해 세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조차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서로 '투자자를 위해'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것인지, 다음 선거를 위한 표몰이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하연·김남석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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