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반도체·자동차를 앞세워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퍼지는 '낙수 효과'는 미미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바닥을 다지고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생산은 그 반대이고,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 월 연속 줄어들면서 자영업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8.2로 나타났다.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빙하기가 시작된 코로나19 첫해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1∼7월 평균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로 잠시 회복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8.5로 2.2% 추락한 뒤 올해(-0.3%) 2년째 감소세다.
이에 비해 대기업 생산지수는 탄탄해지고 있다. 1∼7월 평균 2022년 115.2에서 지난해 106.5로 7.6% 줄었지만 올해 113.7로 6.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난 이후 올해 2분기(5.8%)까지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은 2022년 4분기(-3.5%)부터 작년 3분기(-0.3%)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1%) 소폭 늘었다. 올해 1분기(-1.5%) 다시 줄어든 뒤 2분기 0.3%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생산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대출 의존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8월 중소기업 대출액은 37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액(27조1천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많다.
자영업의 한파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5년여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줄었다. 인건비 부담에 소비 부진, 고금리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5000명으로 3만9000명 줄어들면서 7개 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 고금리 같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폐업이 늘다보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최근 증가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고공 곡선을 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