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된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률안은 지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행정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각종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재의 요구 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지방소멸'을 부추길 소지도 큰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보다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왔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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