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을 제기했다.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미 당내 이언주·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론을 들고나온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지고,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 금투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했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다"며 금투세의 해법을 증시 부양 개혁과 금투세 유예, 증시 개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이라는 3단계로 제시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속한 통과를 제안하며 "장관 시절 상법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예 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을 바꿔 성격과 대상을 명료하게 하고, 국내주식 기본공제 확대나 건보료 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 ISA, 금투세 시행을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되어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라며 "한 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하다"고 여당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시사한 이후 당 내에서 빠른 속도로 유예론이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최고위원에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한국의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에 각각 찬성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후 도출된 쟁점을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