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되며 형사처벌 남용…세상 흉흉해"
"자금 거래 경고 있었는데도 만연히 거래 주선"
"자금 거래 경고 있었는데도 만연히 거래 주선"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티메프 사태에 대해 보자 보자 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양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티메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거래에서는 분명히 정부부처의 과실 책임이 다소 인정될 만한 사정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티메프와의 위탁판매업을 주선하면서 예산 지원까지 해주며 독려했고 그 사이트와 문서 하단에서 해당 부서의 로고가 버젓이 박혀 홍보돼 있었다"며 "예산 지원과 홍보를 하면서 티메프와의 거래를 주선함에 있어 공고·심사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완료돼 거래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정산금을 받은 후 수개월 후에 정산해 주게 되면서 몇 개월간 금융거래, 즉 상임들의 돈을 보관하게 되는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그 절차 이전 이미 티메프의 감사보고서에는 티메프의 자본잠식 상태가 기재돼 자금 거래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당시 정부부처나 지자체 어디서도 그러한 상황을 눈여겨보지 않고 만연히 거래를 주선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타인의 자금을 수개월간 보관하는 등 금융거래의 성격이 있었고 금융감독당국이 그 사실과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장에 경고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물론 이 경우는 위 보증과 거래알선 과정에서의 과실책임의 경우보다는 간접적인 책임의 성격이 크므로 직접 소송에서의 공동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국가배상책임이 경과실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황 속에서 국가가 정책 대출을 다 책임지지 못하거나 이자율 등에 대해서 마저 높은 금리를 다 받아 챙기고 보증료까지 받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경우 국가배상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고 집단소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윤 정권의 비인간적 반응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이 좀 더 활성화돼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요즘 어디서 어중간하게 배워가지고 자유시장경제랍시고 떠드는데 적어도 위에서 거래를 공고하고 보증 알선한 경우는 미국 같으면 정부가 법적 책임 철저히 져야 할 거다. 아니 가중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힘세고 권력 가진 놈들이 적당히 책임도 안 지고 빠져나가는 게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한 법적 행위에 철저히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거나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보험을 직장에서 가입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무슨 자유주의니 자유시장경제니 내용도 모르면서 책 끼고 다니며 떠들던 게 전염됐나, 어중간하게 자유시장경제 공부를 했는지"라며 "실은 관치경제에 익숙한 자칭 우파 꼰대들 때문에 매우 피곤하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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