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근본 훼손…정당성 없다"
"정치 특검이자 보복·위헌 특검…온몸으로 막아낼 것"
"정치 특검이자 보복·위헌 특검…온몸으로 막아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낸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저지 규탄사에서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비난하던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를 문제를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그저 민주당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치 특검을 임명해 대통령 부부를 망신 주고 흔들어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게 이번 특검법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 수립 이래 역대 특검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선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며 "비교섭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으로 당사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최장 170일의 과도한 기간은 물론 수사 검사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특검의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이번 특검법은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 특검, 위헌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던 검찰이 2년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며 "소위 명품백 사건은 '문민통제'라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카더라 수준의 내용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 모호하게 규정해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종호 구명 로비와 같은 가짜 뉴스조차 버젓이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적대적 행태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