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인하로 집값상승 자극하는 실수 없어야"
은행 주담대 취급액 이달들어 15% 감소
은행 주담대 취급액 이달들어 15% 감소
연준은 9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췄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불을 지를 위험까지 살펴야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다"면서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거품)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빅컷이 국내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부채 상·매각과 옥석가리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탓에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 폭(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이달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원가량 늘었지만 증가세는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상환을 고려하지 않은 5대 은행의 주택구입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645억원. 하루 평균 3405억원에 이른다. 8월(4012억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861억원)과 6월(3617억원)에 비교해선 큰 차이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금융권의 자율 정책 효과를 11월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한은 입장에서 10월 초까지 가계대출 지표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서둘러 10월에 피벗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10월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면서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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