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이상 6165호(12.4%) 순이었다. 평수가 넓어질수록 공가 비중이 주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호인데, 이 중 4만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 역시 3910호(0.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 비수도권 지역에 공실이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 ~85㎡ 주택 33%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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