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결심을 맞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동행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고 언급했다.
또 그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들께서 하실 주장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 도중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 후 다음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다양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이었으면 벌써 종결됐어야 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마침내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며 "사법 기술자들의 최대한 시간끌기가 성과를 거둔 결과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 측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며 비정상이 일상화됐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독립적 위상과 권위를 떨칠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