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번복 된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적법성 요청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 측의 공문이 우리 정부 측 공문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였다. 권씨는 상급심인 항소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미국 측 공문이 먼저 도착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 후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법원이 월권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재심리를 거쳐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측 요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6월 결정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7월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송환 여부와 국가를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 법무부는 일단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