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피해 현황 공개
유선전화 10시간 불통 등 발생
"피해액 수준 배상·보상 필요"
SKB 13시간 19분 인터넷 중단
유선전화 10시간 불통 등 발생
"피해액 수준 배상·보상 필요"
SKB 13시간 19분 인터넷 중단
최근 5년간 통신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장애는 지난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였다. 이는 약 3000만 회선에 달한다.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 학교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통신 장애도 KT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돼 약 12만3000회선이 피해를 봤다. 장애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중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장애는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다. 당시 1553회선에서 13시간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사고는 14건에 달했다. 각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는 4건이었다.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일어나 약 6만2000대 이상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인터넷망을 쓰는 공유기 특성상 실제 피해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통신 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5일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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