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의 보상을 지급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집단분쟁 신청인 총 5773명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넥슨은 이용자가 넥슨캐시를 현급으로 환급할 경우 넥슨이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하며 2021년 5월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의 70%는 공제됐다.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도 수락했다.
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219억원으로 추정되며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다.
특히, 신청인의 수가 5800여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3월 4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해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여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넥슨 측은 "조정결정과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페이지를 마련했으며 중재 신청자 외 대상 이용자에게 넥슨캐시로 보상을 지급하겠다. 메이플스토리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준 이용자께 보답하는 의미로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조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