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예산 3억9160만원 투입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억8922만원 수준이었던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2억9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9160만원으로 급증해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족분을 유류비, 운영비 등에서 전용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221만원을 전용했고,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만원 등까지 합쳐 1억5660만원을 전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집행된 방통위의 방송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29건이다. 이 29건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사안으로, 법원은 29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향후 본안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탄압·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다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며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소송 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한 것은 상시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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