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망간, 코발트의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 비중 자체가 여전히 압도적인 만큼 국가 간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튬(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78%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높아지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삼원계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망간의 지난해 대중국 수입도는 80.8%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하락했다. 코발트 역시 최대 의존국은 중국이었다. 수입의존도는 57.1%로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리튬, 망간, 코발트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인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중국 원산지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각화 시도의 결과로 풀이된다. IRA의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기준은 북미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내 핵심광물 조달 비율이며, 이는 지난해 40%에서 2029년 90%까지 높아진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등 장기간 정부주도로 보조급 지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해온 만큼 중국 의존도 탈피 정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이 2010년 중후반부터 육성범위를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대부분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리튬의 지난해 무역특화지수는 -0.96을 기록했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입 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5 이하일 경우 그 산업이나 품목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간의 무역특화지수는 -1.00으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발트의 무역특화지수는 -0.97, 니켈의 무역특화지수는 -0.73, 흑연은 -0.51을 기록했다. 니켈을 제외한 리튬,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모든 원자재의 최대 의존국이 중국인 만큼 공급망 다각화는 여전히 과제라는 것이다.
이현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한중 합작법인 설립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킨 경우도 존재한다"며 "중국기업의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의존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자국 산업경쟁력 확보 목적보다는 첨단산업 주도권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친환경 목표 달성 세 가지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정보공유 협력체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