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살 417건, 고독사 329건 발생
주거복지사 1명 관리해야 하는 세대도 평균 1240세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과 고독사는 총 746건에 달했다.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도 평균 1240세대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417건, 고독사가 3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5년간 8.23%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독거세대는 11만1529세대(77.15%)이며, 지난 2019년 10만2616세대(68.92%)이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도 2019년 5만8025세대(56.55%)에서 2024년 6월 6만9787세대(62.57%)로 늘어났다. 자살 및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도 많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통해 배치한 주거복지사는 112명(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이지만, 1명 당 관리해야 하는 세대는 평균 1239.5세대다. 평균보다 높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에 달한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사의 인원을 확충하고, 배치도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입주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