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재관 민주당 의원 분석…정부 적극 대처 촉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철도·철강 등 13개 분야 76개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 피해는 36건이었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2019년 14건(5건), 2020년 17건(9건), 2021년 22건(10건), 2022년 20건(4건), 2023년 23건(5건), 2024년 1~8월 15건(3건)이다.
정보기관에 의하면 전체 산업기술 분야별 반도체가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유출됐다. 산자부에서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피해는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각 5건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아어진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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