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9월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밝혔고, 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넥슨은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됐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 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의 사례로 기록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신규 출시된 게임사가 아이템 판매 이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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