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영향에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은행에 따라 최대 9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 대비 꺾인 분위기이지만 본격적인 둔화세는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국내 은행 16곳) DSR 단계별·만기(30년·40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2단계 규제 시행 후 은행별 한도가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9300만원 가량 축소됐다.
이는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대출 한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의 4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시 8억2150만원이었지만 2단계 시행 이후 한도는 9300만원 줄어든 7억2850만원으로 파악됐다.
40년 만기 주담대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6950만원, KB국민은행이 6504만원, 우리은행이 6480만원, 하나은행이 5700만원 각각 한도가 줄었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농협은행(-6650만원), 신한은행(-5330만원), 국민은행(-5018만원), 우리은행(-5000만원), 하나은행(-4500만원) 등 순으로 한도 축소 폭이 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달 증가 규모는 6조원 안팎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규제 시행뿐 아니라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감소한 효과 등도 반영됐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자리 잡을 것인지는 10월 증가 폭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커진 만큼 가계대출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강 의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사 시즌인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까지 발을 들일 개연성이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와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개인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 축소,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80% 이하로 하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